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1차 후보지(안)로 정해진 전국 지자체에선 격렬한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댐 건설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장기적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충남 청양 지천댐의 경우 갈등은 민·관을 넘어 민·민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 댐이 정말 필요한지, 건설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부의 피해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4회에 걸쳐 들여다보려 한다. <편집자 주>

① 수요는 커지고 공급은 턱 없이 부족···보령댐도 공급계약률 99%
② 댐 건설하면 농작물 다 죽는다?
③ 평생 터전 사라지는 농민들, 실질적 보상이 관건
④ 갈등 앞에 선 충남도·청양군 ‘군민 이익 극대화’ 방안 제시돼야

정부가 청양 지천 일대에 건립하려고 하는 댐은 다목적댐으로, 이수·치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금강권역에 대한 2030년 장래 물 수급 분석 결과, 극한 가뭄 발생 시 약 57㎥/1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수(利水)는 하천수를 이용하고, 치수(治水)는 홍수 재해를 방지한다는 뜻으로, 구조물을 세워 물이 잘 흘러가게 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환경부가 내세운 필요 근거는 바로 이  ‘금강 권역 장래 물 수요’ 때문이다.

보령댐 가뭄 '관심' 단계 도달..용담댐 연장도 '불투명'

충남지역 용수는 대부분 대전과 청주 사이 금강 본류에 다목적댐을 건립해 생긴 대청호 물과 보령 웅천천을 막아 건립한 보령호 물을 주로 공급받는다. 이외에도 전북 용담댐의 용담호, 아산만방조제의 아산호 등지에서 일부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중 용담호 용수는 공급받기로 한 계약 만료 기간이 2030년까지로, 이후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수 측면에서 물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내 서부 8개 시·군지역 생활용수와 함께 청양·부여·논산·홍성 일대의 일반산단과 서산 대산산단 등 여러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 사유는 커지는 반면, 공급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물 공급처 중 유일하게 충남 자체적으로 공급조절이 가능한 보령댐은 현재 공급 계약률이 99%에 이른다. 수요가 고정돼 있어 극한 가뭄 시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단계다. 이는 장래 금강권역 물 부족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의미한다.

보령호는 이미 지난 2015년~2017년도부터 지속적인 용수량 부족을 겪었고, 가뭄 관련 관심과 경계 단계가 반복되고 있다. 최저 저수율이 8%에 이른 때도 있었고, 이로 인해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도 했다. 금강에서 도수로를 개설해 위기 때 물을 끌어오기도 했다.

당시 부여군은 총 36번의 비상 급수를 시행하면서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던 지난 4일 기준, 보령댐은 가뭄 ‘관심’ 단계에 도달했다. 금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사는 도수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댐 이외 대안, 만성 물부족 대응하기에 '역부족' 

환경부가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댐 계획을 처음부터 앞세운 것은 아니다.

댐 이외 대안으로, 이수 측면에서 유역별 물 부족량, 국가산단 계획 등을 기준으로, 기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원 연계와 취수장 확충 등이 검토됐다.

또 지하수 저류지, 하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개발 등도 함께 고려했지만 장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보령호 가뭄을 대비해 비상시 사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강에서 보령로 열결하는 도수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평균 120일이 가동되고 있다. 비상시 목적으로 만든 도수로가 1년 중 3분 1이 가동되는 셈이다.

'청양 지천' 지형·위치·수량 골고루 적합 

충남이 겪고 있는 물 부족 현실은 분명하다. 환경부가 다목적댐 건설 후보지로 ‘청양’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환경부는 용수 방어를 위한 최소 용량을 고려했을 때, 필히 5900만 톤 규모를 지을 수 있는 지형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청양 지천이 여러 여건 상 가장 최적지이고, 특히 금강권역 일대를 둘러보면 청양 지천처럼 협곡같은 산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형, 위치, 수량 세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곳이 청양 지천이라는 얘기다.

일부 환경단체는 국가물관리계획과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계획은 2021년도에 세워진 것이고, 이후 새로운 수요가 증가해 차이가 있다.

환경부는 9일 오전 청양 장평면 지천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청양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설명회가 지천댐건설반대취진위원회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된 후 대치면 등 수몰 예정지 주민이 환경부에 설명회를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은 <디트뉴스>의 서면 인터뷰에서 “보령호 물을 공급받는 충남 서부지역은 지천댐이 건설되면 가뭄 때 물 부족이 완화될 것”이라며 “보령호는 저수용량이 적어서 가뭄이 발생하면 계획대로 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2015~2017년 가뭄 당시 줄여서 공급하던 용수마저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보령댐 저수율이 53%로 용수공급 조정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며 “지천에 다목적댐을 만들면 홍수조절 공간에 홍수의 일부를 저류하기 때문에 홍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댐의 후보지 안이다. 댐을 건설할 때 생기는 수몰 예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에 대해 적절한 이주와 보상, 댐 주변 지역 지원 등이 앞으로 댐 건설 계획 구체화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