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국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10곳을 1차 후보지로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전환했다. 지역 분쟁이 큰 청양 지천댐을 포함한 4곳은 최종 건립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안)으로 우선 두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보완해 12월 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댐 필요성을 지속 강조해 온 충남도는 남은 기간 ‘주민 소통’ 폭을 넓히고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은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몰 예정지인 청양과 부여 주민 설득을 지속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민·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찬·반으로 나뉜 민심 속, 지역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1차 후보지 발표 이후 첫 행보로 25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부여 은산면 용두리·거전리·징벌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곳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설명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주민은 하나 같이 ‘실질적이고 확실한 보상 대책안’을 촉구했지만 현행법 상 후보지(안) 단계에서 기본실시설계를 할 수 없어 정확한 측량이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 관계자의 대답도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규정 상 최종 후보지로 전환돼야 정확한 실태조사,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이 모든 절차에는 해당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담보한다.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 보상 대책' 제시 어려워.."

거전리의 한 주민은 “세종시 출범 이후 (많은 사람이) 대토 농지를 찾아 부여로 오면서 땅값이 30% 이상 올랐다. 평당 100원을 보상해준다고 치면, 그 값에 맞는 땅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어 “우리가 실질적 보상을 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며 “정부가 보상해주는 범위 내에서 집 짓고 농사짓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찬성 서명서 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주 정착 지원은 건물 보상이 적용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규정 상 한도 내에서 설명을 그릴 수 밖에 없다. 후보지(안) 단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보지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측량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 범위 설명에 제한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용두리의 또 다른 주민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지 말지를 보고 찬성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후보지로 결정이 돼야 정확한 보상 규모를 알려준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나”라며 “확실한 이주대책, 보상대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 외에 충남도도 추가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규정 상 현재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 인 것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이 요청하면 소규모라도 몇 번이고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을 다음번 설명회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8일 원하는 주민 대상으로 보현산댐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방문 역시 댐 건설로 지역 사회에 이득이 높은 사례를 보고 싶다는 주민 요청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