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보호 주무부처 국유청 협의없이 댐 건설 발표
국유청에 환경부 절차위반 강경대응 '주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 청양 지천댐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일방통행'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유산청(국유청)을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주민, 국유청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청양 지천댐을 댐 건설 후보지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한다. 댐 건설을 위해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인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전무했다는 것.
박 의원은 “환경부는 주민 사전 동의 뿐아니라,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댐 건설 전에 미호종개 보호방안이 마련되야 하지만, 별다른 논의가 없다. 지역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 낭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유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환경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유청이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 기지를 허가해 줬던 과거의 과오와 달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응천 국유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다”며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호종개는 잉어목 미꾸리과 민물고기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