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도가 숙원사업인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국가계획 수정’과 ‘민자고속도로 추진’ 투트랙 전략에 더해 예타 면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본보 2022년 11월 23일자: 충남도, 보령-대전고속道 ‘투트랙 전략’ 가동 등>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지역 SOC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사업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남 제안사업에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한다”며 “국가계획의 신속한 수정과 예타 면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은 ‘보령-대전’, ‘내포-천안’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검토 중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도 민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는 기존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노선을 ‘대전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는 것으로, 대전시와 함께 충청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국가계획 수정·민자 추진’ 투트랙 전략 + 예타 면제

도는 지난해 11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현안회의를 열어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 신속 수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미 수립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을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도는 윤 대통령의 ‘충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담긴 ‘중부권 내륙지역 광역입체 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라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건설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GTX-C천안▲아산 연장 등 세부과제 10건을 발굴한 상황.

이 사업들이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려면 국가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보령-대전 직선화 민자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추진 중이다. 국가계획에 반영돼 공영개발 또는 정부주도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민자 추진을 위해 대형건설사와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핵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임원진과 만나 해당 고속도로 건설을 논의했고, 건설사 내부적으로 용역을 추진한 뒤 결과가 나오면 지사께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부권에 바다를 선물하자’ 슬로건을 내건 이 프로젝트는 보령에서 대전까지 직선거리 약 65km를 30분 내 주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한국판 아우토반(Autobahn)’을 롤 모델로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계획 수정과 민자 추진, 예타 면제까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

김 지사는 최근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발맞춰 도는 예타 면제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검토해 국토부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