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2022년은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바뀐 한해였다. 충남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12년간 진보성향 단체장이 이끌어온 충남도정은 민선8기 들어 김태흠 지사의 색으로 바뀌고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충남도정을 평가할 순 없겠지만, 지방권력 교체 6개월간 도정에선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 충남발전 새 그림
‘복지→경제’ 무게추 옮긴 충남도정

김 지사는 민선7기 현안 과제를 이어가기보다 독자적 충남발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단체장들이 추진한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9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조직개편에선 전담팀을 구성해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각에선 베이밸리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정된 예산 중 베이밸리 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하면, 나머지 시·군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또 삽교역 신설 국비 전환 추진과 저출산 극복 시책,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공 등 민선7기 주요정책을 뒤집으며 전임 도정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급진적 변화는 전임 도정 지우기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산하기관 종사자와 산하 기관장들은 김 지사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비판했고, 여성농업인과 시민단체,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도 주요 정책을 수립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선7기 도정은 도지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의회 심의를 거쳐 입안하고 정책화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선7기 도정 핵심이 ‘복지’라고 했을 때, 민선8기는 ‘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경제와 미래 먹거리에 초점을 맞춘 첫 조직개편에서 엿볼 수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묶어 ‘산업경제실’로 격상시켰고, 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보건복지국으로 축소했다.

또 경제실 소속인 투자입지과와 국제통상과는 ‘투자통상정책관’으로 재편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뒀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실을 강화한 것은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우선주의, 효율성 강조..공직사회 변화 움직임

“양(兩)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장은 각 부처 장관이라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주십시오.”, “6개월 간 능력이나 도정을 함께 가려는 의지를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 지사가 취임 초 실국원장회의와 언론을 통해 강조한 이 발언은 조직문화를 능동형으로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지사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로 먼저 조직을 장악하고, 도정을 자신이 그린 충남의 목표와 방향으로 손쉽게 이끌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도는 현행 일주일 이상 걸리는 법정민원 처리기간 30% 단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도입 추진하는 등 기존 계획이나 제도를 하나둘씩 바꿔나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성과 우선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정희 충남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일 잘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면도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며 "지나친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부분은 우려된다"고 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변방에서 핵심으로”
갈길 먼 도정현안, 탑다운 방식으로 대처

민선8기 충남도정 슬로건은 ‘힘쎈(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영역에서 변방에 머물던 충청권이 중앙정부를 선도하고 주축이 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내포됐다.

김 지사는 취임 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국유지 맞교환, 공공기관 이전, 육사 충남 이전, 수소산업 육성 등 도정 주요현안을 풀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청을 찾은 국토부 장관과 SOC사업을 논의하며 실마리를 풀고 있다. 현안 해결을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을 선호한 김 지사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난 행보다.

하지만 도정현안은 전국적 이슈와 복잡하게 맞물려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당장 육사 이전은 현 육사 인근 지역민과 육사 동문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도유지·국유지 맞교환은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며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혜택을 보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기관 우선 선택권을 배려 받는 소위 ‘드래프트제’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 역시 타 시·도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육사 이전 문제 등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내용들이 아니다.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지역현안 해결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발굴.."내년 가시적 성과 만들 것"

민선8기 충남도정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국비 9조원 시대, 경기도와 아산만권 개발(베이밸리 메가시티) 협력,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물꼬를 텄다.

특히,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추진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전환 신산업 육성 계획,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선정 등은 산업구조 재편 속에서 발 빠른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송년기자회견에선 2023년 중점과제로 '농어업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와 '지역주도 발전', '신(新) 경제산업지도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힘쎈(센) 충남의 기틀을 세우고, 충남이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정립했다”며 “내년도 충남도정은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