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에 입장 없어
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추진에도 ‘무대응’
[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국정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새 정부 역시 출범 이후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충청권 국비 확보와 현안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정부와 중앙당에 적극적 대응이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는 곧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며 지방정부 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대전과 세종은 현역 의원이 없지만, 충남은 상대적으로 중진급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방 권력 교체에 중진 의원 다수 포진 불구
지역 민감한 현안과 국비 확보에 소극적 대응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5선. 공주·부여·청양)은 국회 부의장이고, 성일종 의원(재선. 서산·태안)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4선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충남도당위원장이며,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도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요 정치 쟁점이나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음에도 지역 여권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정원 규제를 사실상 풀면서 지방 대학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충청권 대학도 영향권에 있고,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은 잠잠한 상태.
예산 정국·총선 앞두고 ‘정권 눈치보기’ 지적
“쓴소리하고 요구해야 지역 미래비전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세인 상황에서 자칫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와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 불이익을 우려해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충청의 아들’을 강조했고, 지역 의원들이 중진급과 요직에 포진한 만큼 대통령과 정부에 지역 민심을 전하고 현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초선.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민생의 문제에 집중하고 과거보단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은 경제 상황이 호전되거나 야당 실책에 의해 언제든 반등할 수도 있고,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것”며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민이) 높이 샀으니 지지했고, 당선된 것이다. 지금 중요한 건 이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에 조용한 중진 의원들과 달리, 초선으로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흔들리는 국정운영에 직언을 한 셈.
장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요지를 인용하며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그토록 부르짖던 외침이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메아리가 되어 국민의힘에게 돌아왔다. 깊이 새기겠다"고 썼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중앙 정부의 판단이나 정책이 나오는데 간과한다는 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아니”라며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힘센 대통령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들도 소위 ‘윤핵관’ 눈 밖에 나고, 다음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청권이 선거 때마다 전략 지역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대할 순 없을 것”이라며 “앞뒤 가리지 않고 쓴소리도 하고, 요구할 건 해야 지역의 미래비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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