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0일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방안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증대는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대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지방 대학의 학부 정원을 약 2000명 늘리는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원 규제를 받아 온 수도권 대학에서만 1300명이 증원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 증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인데, 지방대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방대에 넉넉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처방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취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과는 정원이 조정되어도 학생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관련 학과 정원 증대가 꼭 필요하다면, 대학 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지금도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씁쓸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에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번 처방이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의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공정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의 밸런스가 맞아야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구인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 산업이 장기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활용과 지역 인재 양성,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고민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통 이후 43일 만에 나온 현재의 단기적 땜질 처방은 문제의 해답은커녕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 대책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산하 미래부총장에 선임됐다. 네트워크 정당, 플랫폼 구축 등 정당 현대화와 미래 업무의 기획 및 사업을 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