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무산 가능성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난망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종집무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준공 후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세종의사당 개원 맞췄던 대통령 집무실 무산되나
시민사회·야권, 정부에 입장 표명 등 반발 여론 ‘확산’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1단계) ▲오는 12월 개청 예정인 세종청사 중앙동 내 임시 집무실 마련(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 신축(3단계)로 이뤄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대통령 공약이 무산됐다며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인수위도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을 이행만 하면 되는 실천의 문제”라며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부정한다면 국정운영마저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 불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된 이후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이전 안갯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도 ‘논란’
강훈식 “주무부처 장관 발언, 공공기관 이전 의지 없다는 것”  
최진혁 “세종집무실 공공기관 이전 나무일 뿐, 숲 그려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역시 안갯속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넘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2년 동안 기관 이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은 더 애를 먹고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한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으킨 바 있다. 

원 장관은 파장이 커지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국토부도 지난 1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지난 13일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 장관의 공공기관 이전에 효과가 없었다는 진단은 무서울 걸 예고한다”며 “적어도 현 정부에선 공공기관 이전에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이 정부에는 인수위 때도 그렇고, ‘균형발전’ 이슈 자체가 없었다. 균형발전이 없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있겠나”라며 “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결과적으로 지방 살리기의 바로미터가 될 텐데, 저렇게 하면 2년 뒤 총선 때 평가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도시자치융합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젊고 창의력 있는 학자들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토론과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행할 자치 분권이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추상적인 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진단하고 보완해 새 정부는 어떤 맥락에서 가치 철학으로 끌고 갈 건지 그림이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나 공공기관 이전은 나무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숲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