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패싱 논란과 관련,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 정부가 사실상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동안 이렇다할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3단계 안을 인수위로 제출한 세종시의 침묵은 아쉬운 대목이다. 

여느 때라면 대정부를 향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정상화' 촉구 성명이 나왔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결국 1단계(세종청사 1동 집무실 활용안)와 2단계(12월 문을 여는 중앙동 새 집무실로 이전)를 거쳐 2027년 대망의 세종 집무실 신축이란 자연스런 흐름은 볼수 없게 됐다. 

10년 전 박근혜 전 정부부터 회의장과 잠시 머무르는 장소 정도로만 활용된 현실 역시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또 다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의 수시 개최'란 희망고문만 계속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야 역시 수도 서울과 용산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현주소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세종시의 무대응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은 선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역시 대통령 의중이 담긴 '2단계 폐기안'인 만큼, 다른 말을 섞지 않는 모습이다. 

최 시장은 이날 "집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가. 국무회의를 자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주 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걸 안하면 문제"라며 "예산 절약이 본질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7년 단독 청사로 설치되는 건 변함 없는 사실"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지난 14일 규탄 성명을 낸 데 이어, 15일 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당 의원 전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나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기대가 한순간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균형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향후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기관 10여곳에 결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세종시와 정치권이 미온적 대응을 하고 '원안 촉구'란 근본적 요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시민사회 비판론은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뒤통수' '너무 빠른 익절' '약속 지키는게 없네' '선거용으로 써먹고 팽시키네' '이미 예상했던 결과'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최민호 시장에게는 '시장이 용산가서 드러눕던가 해야하지 않나' '적극 대응해야지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제대로 하는게 없네' '단식투쟁이라도 해야 진심 알듯' 등의 기사 댓글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방안 폐지란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보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및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상징적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안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해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란 뜻이다.

시민연대는 "윤 정부는 행안부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이번 결정은 논리적 모순이 즐비한 변명의 성찬에 불과하다. 대통령 용산집무실 설치는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군사작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존 청와대와 중복성과 경제성, 보안 및 경호 등의 문제 등은 용산집무실 설치 과정에서도 제기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 논리라면 용산 집무실 태생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 

시민연대는 대통령 공약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해놓고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한 이명박 정부의 데자뷔란 비판도 가했다. 

대통령실이 행안부 관료 사회에 숨어 관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대한 요구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 

최 시장에겐 "지난 2004년부터 법률에 의한 곡절과 부침이 많았던 세종시 건설 역사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을 자각해야 한다"며 "용산집무실을 두달 만에 설치한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세종집무실에 이식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수도 위상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이란 명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