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민선 7기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국민 모두 어디에 거주하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일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했다. “저는 선거 때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한 달 만에 급변했다. 새롭게 지어질 정부세종청사에 입주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무산 가능성이 불거졌다. 대통령 직속인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말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 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부정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윤 대통령과 새 정부가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한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정부 정책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지난 정부’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어느 정부든 정책을 시행하려면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 시기는 대략 임기 초 6개월이다.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간이 그 정도라는 얘기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의지가 명확하다면 지금쯤 그 윤곽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해온 지방의 문제와 균형발전 논의를 따져보고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답답하다고 전문가들은 토로한다. 

이는 곧 새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청사진과 로드맵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어쩌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부터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방은 ‘없는 동네’였을지 모른다. 

그게 아니면, 과거 노무현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 온 정책을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과 지금까지 경과, 향후 5년 동안 균형발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건지 나와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서브/ 오브젝티브(sub/objective)’로 다룰 부분이다. 

전문가 풀을 가동해야 한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위원장은 참여 정부 시절부터 경험이 많다. 다만 지금은 그때와 시대도, 상황도 다르다. 젊고 창의적인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창의력을 갖춘 지역의 신진 학자들과 경험 있는 집단이 토론과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한 이유다.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다. 윤 정부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설계해 놓고 추진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 ‘실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그래야 균형발전의 실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말로만 떠들 게 아니다.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때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가 닿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공공기관 이전은 윤 대통령 공약이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아 보인다. 지역 여당 의원들은 무얼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