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공언한 "'집무실 이전 3단계 로드맵' 반드시 지켜야" 강조
무산 시 국정 동력 '상실' 경고...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 가치 이행 촉구

대통령 집무실 입주 기대가 높았던 어진동 정부세종 신청사 중앙동 건축 현장 전경. 세종시 출입 기자단 제공. 
대통령 집무실 입주 기대가 높았던 어진동 정부세종 신청사 중앙동 건축 현장 전경. 세종시 출입 기자단 제공. 

[김다소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언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안이 허언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는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설치안(2단계)이 무산 일로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집무실 설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발끈하며 새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만약 (대통령 세종 집무실 2단계 설치안 폐기가) 사실일 경우 560만 충청인을 포함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행안부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공약으로 세종 집무실 설치를 약속한 대국민 약속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세종 집무실 건립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인수위의 발표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1단계)→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2단계)→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 건립(3단계)’을 골자로 이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다. 

시민연대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 (집무실 설치 변경은)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자체적 결정이라기보다, 대통령실과 여당 등의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이 커보여 실명과 배신감이 배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용산 집무실 설치를 군사작전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세종 집무실 로드맵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정동력의 상실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속도감 있는 처리를 지시했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즉,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조짐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출발부터 차질을 빚는다면,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에게 오롯이 각인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인수위 발표대로 로드맵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통과 불신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대해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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