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집무실과 비교, 공론화와 대국민 공감대 없이 일방적 강행
결정 번복에 대해 '사과' 촉구, 세종시 민·관·정이 "초정파적으로 공동대응 해야"

세종청사 1동 4층 귀빈(VIP) 집무실 앞쪽에 배치된 국무회의장 전경. 지방선거 전, 새 정부 출범 첫 공식 국무회의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이 공간들은 최소한의 시설로 회의 정도와 대기실 기능을 해왔다. 명실상부한 집무실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자료사진. 
세종청사 1동 4층 귀빈(VIP) 집무실 앞쪽에 배치된 국무회의장 전경. 지방선거 전, 새 정부 출범 첫 공식 국무회의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이 공간들은 최소한의 시설로 회의 정도와 대기실 기능을 해왔다. 명실상부한 집무실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자료사진. 

[김다소미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기존 공약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추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예산절감을 위해 기존 집무실(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이 예산 문제로 기존 집무실을 활용키로 하고 공약을 실질적으로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사과와 반성 없이 이중잣대와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일갈했다. 

청와대 개방 공약 이행을 위해 설치된 용산집무실과 관련해서는 “(용산집무실 설치는)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반면)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4월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수정안의 가장 큰 이유로 삼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 살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라면 초기 설치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포함,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용산집무실 설치도 애당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속 불이행과 결정 번복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공약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대통령실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모습에서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지방선거 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케 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나마 수긍할테지만, 단 한 번의 국무회의 개최를 두고 생색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끝으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도시로 태어났고, 세종시의 위기 국면마다 초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했다. 세종시 민·관·정이 초정파적으로 공동대응 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후퇴와 퇴행만이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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