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원 기자] ‘첫 국비 확보전’에 임하는 김태흠호 충남도정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지역 국회의원들을 총동원하고 대규모 국비 사업을 발굴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5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폭증한 나라빚을 제어하고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긴축 재정을 예고한 상태.

특히 13년 만에 정부 살림살이가 전년(추경 포함)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는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충남도 역시 ▲올해 대비 10% 이상 증액 ▲1조 원 이상 정부예산 확보를 목표로 제시,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3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취임 53일 째를 맞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라며 “정부가 긴축 재정을 표방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넣지 못한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지사 “국회 예산 심의, 집중 공략” 방향 제시
정진석·장동혁·성일종 등 여당 라인 '풀가동'

도는 우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집중 공략 한다는 계획이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긴축 재정’이 위기가 아닌, 호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정부 예산안의 규모가 줄어든 만큼,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즉 기재부의 긴축예산으로 부족해진 지역 현안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도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지사의 인맥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위상이 높아진 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현재 국회 부의장을,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또 홍문표 의원(홍성·예산)과 이명수 의원(아산갑)도 각각 4선 중진이며, 충청 유일 국민의힘 초선의원이자 김 지사의 후임인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예결위원회 소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 국비 사업, 덩어리 키워야”
김태흠 “‘힘쎈 충남’ 사업발굴 일부 성과” 자신

이와 함께 도는 ‘자잘한 사업’이 아닌, 장기적 과제가 될 ‘굵직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자잘하다’는 기준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심사 대상 여부다. 

예타 대상이 되면 심의 및 절차가 까다로워 실무부서 차원에서 사업 규모를 500억 원 이하로 줄이거나 쪼개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는 게 예산 분야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출신인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도의 이런 관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 부지사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도의 국비 사업 예산을 들여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 자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예타를 두려워 말고 크고 굵직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타 기준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 등을 적용하면 웬만한 사업은 500억을 넘고, 특히 SOC사업은 500억 이하가 거의 없다”며 “9월부터는 2024년에 반영할 신규사업 발굴 작업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역시 전 부지사의 분석에 힘을 실으며 대규모 국비사업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24일 호남선 고속화 사업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비 관련 질문에 “그동안의 국비 확보 상황을 보면 영·호남은 10조가 넘는 프로젝트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했는데, 충남은 중장기적 발전 동력이 되는 대형사업 보다는 바로 앞에 필요한 부분에 집착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철도, 고속도 등 경제성(B/C)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 그럼에도 충남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도 준비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국비 확보전이 김태흠호 ‘힘쎈 충남’을 입증할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