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돈 기자] 충남도의 내년 예산 ‘1조 원 증액’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 반영이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도는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9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5%로 잡고 있다”며 “지방교부금이나 행정·교육·복지 등 의무적 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가분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년대비 10%, 1조원 이상 증액’이라는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이 쉽지않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정부의 '지출증가율 5%' 방침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607조7000억 원) 보다 30조 원 가량이 늘어 630조원 후반에서 640조원 초반으로 예상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적어도 10% 이상, 1조 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공언해왔다.

도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년도 7조8065억 원보다 5062억 원(6.5%) 증가한 8조3127억 원을 확보했다. 즉, 올해 9조1400억~9조3000억 원 가량을 확보해야 내년도 예산 목표액을 달성하는 셈.

전 부지사는 “목표치를 높게 잡고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미”라며 “도지사는 물론, 도 차원에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 흔적 남겨야..예산국회 적극 대응”

전 부지사는 특히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 반영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비나 설계비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전 부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각 부처에 신규 사업을 넣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계비 등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킨다면 기재부도 무시할 수 없을 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국회 차원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2022년도 도 예산안은 8조3739억 원. 당초 정부예산안(8조3127억원)보다 612억 원 많은 규모다. 2021년도 예산안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01억 원이 증액됐다. 다시 말해,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을 통해 600~16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셈.

전 부지사는 "도 차원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예산 국회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기재부가 8월말 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12월 초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