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6553억원 반영, 전년 정부예산안 대비 4.1%(3426억) 증액
당초 1조원, 10% 증액 목표 '미달'..野 “종이호랑이 되지 않길”

충남도가 확보한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액’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비확보는 ‘힘센 충남’을 표방한 김태흠 충남도정의 첫 시험대였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충남도가 확보한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액’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비확보는 ‘힘센 충남’을 표방한 김태흠 충남도정의 첫 시험대였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황재돈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담긴 충남도 국비확보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센 충남’을 표방한 김태흠 충남도정의 첫 시험대였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655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8조3127억 원 보다 4.1%(3426억 원),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8조3739억 원 대비 3.4%(2814억 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국비 확보액은 김 지사의 목표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셈. 김 지사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적어도 10% 이상, (전년대비) 1조 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공언해왔다.

2022년 정부예산안이 8조312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9조1400억~9조3127억 원'을 확보해야 목표액을 채우게 된다.  

타 시·도 대비 낮은 증가율..“비교기준 없어” 일축


게다가 충남도 국비 증가율은 타 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 국비 증가율을 보면, 충북과 전남은 지난해 정부예산액 대비 9.1%, 9.2% 증액을 이뤘다. 충남과 이웃한 대전은 지난해 국회 확정액 보다 5.27%(2038억 원) 늘었다.

전 부지사는 “지역별로 비교할 기준은 없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1조원 증액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조원 목표는 신규 사업의 경우 1000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며 “올해 내년도 예타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예타를 통과하면 자동 예산이 반영된다.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황재돈 기자. 

도는 향후 국비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국회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현안 사업이 부처안에는 반영됐지만, 기재부에서 삭감된 사업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재부에서 삭감된 ‘대산~당진고속도로(528억원)’와 ‘신탄진~계룡 구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300억원)’이 대표적이다.

전 부지사는 “여러 시·도에서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를 기재부도 알고 있어 기존 국회에서 2~3조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올해는 5조원 이상이 증액될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발맞춰 예산국회에서 3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우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 612억 원이 증가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 부족’ 지적에는 “정부예산안 대응 단계에선 우선 시·군이 원하는 것을 정부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체계가 이뤄져야 하기에 건의할 사업을 정리해 9월말이나 10월초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야를 대상으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도민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국회에 총력 대응하고, 국비 10조원 시대를 민선8기 3년차에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 "역동적 성장 기반 마련" 평가
野 "종이호랑이 되질 않기를"


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 속에서도 어렵게 3000억 원이 넘는 증액을 이뤘다는 평가를 내놨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5.2%이지만, 법정이전분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1.5%다. 정부안에서 SOC분야는 17%나 감축됐다"며 "충남은 정부예산 실질증가율(1.5%) 보다 세 배 가량 높은 4.1%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 담당관은 이어 "산업단지 대개조와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등 주요 신규사업을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해 도정의 역동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회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충남도의원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장헌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예산 국회도 남아있어 일단 기다려보겠다"면서도 "이번 예산 확보액에 만족하는 도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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