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 국회가 임박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도 국비 확보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다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소통 부족 등 엇박자를 보이면서 공조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000억원) 규모만 놓고 보면 5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불어난 나랏빚을 줄여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639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
충청권 핵심 현안 관련 예산 확보 ‘관건’

충청권은 방위사업청 조속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지방은행 설립, KBS 충남방송국 설치 등 핵심 현안과 관련한 예산 확보가 관건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긴축재정 편성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 해당 사업이 집중해 있는 충청권은 비상이 걸린 상황. 

충청권에선 국회 예결위에 속한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홍성국(민주당. 세종갑)·박영순(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 협력체계나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가 지체되거나 소통 부족이 노출되면서 ‘예산 전쟁’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 2일 예산 정책협의회 ‘늦은 감’ 
“일정 조율 안돼 늦어져..의원들과 증액사업 협의”
박영순 “대전시 노력 부족..지역 현안 반영 최선”

대전시의 경우 오는 2일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초청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열기로 했지만, 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으면서 9월로 순연했다. 일부에서는 정책협의회가 정부 예산안 의결 이후 열리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지역구 의원이 야당 소속이라 그런지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으로서 지역 현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 예산 담당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는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당초 목표보다는 다소 부족하지만 작년보다 2000억 원이 늘었고, 일부 증액 사업은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野 의원실, 정무부지사 비롯 ‘소통 부족’ 지적
전형식 부지사 “여유 없었던 것 같다..유기적 소통할 것”

충남 역시 도와 의원실 간 내부 공조 체계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 의원실에서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취임 이후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에 소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전 부지사 취임 이후 의원실 방문이나 연락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기재부 출신이라 알아서 한다는 건지, 여당 의원들과 협조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소통의 노력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전 부지사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취임 전 이미 예산안이 제출한 상태라 그걸 가지고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의원실과 소통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예산 국회는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지역 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내달 2일 정기 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