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백 서른아홉번째 이야기] 정치권·자치단체 ‘공조의 시간’

2일 대전시 초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사진 위)와 지난 7월 5일 충남도 초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2일 대전시 초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사진 위)와 지난 7월 5일 충남도 초청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국회는 2일 정기 국회를 열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100일 회기에 돌입했다. 바야흐로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혼연일체로 뭉칠 시점이다.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내년 살림살이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 ‘건전재정’을 한답시고 내년도 예산을 확 줄였다. 국비 확보전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건 불 보듯 뻔하다. 

충청권 예결위원들(박영순·홍성국·장동혁)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짐을 떠넘길 순 없다. 상임위별로 지역 예산이 깎이지 않는지 살피고 챙겨야 한다. 

실례로 세종시는 홍성국·강준현 의원이 기재위 소속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700억 원(행복청은 2,116억원 감소)이 줄었다. 상임위원장은 물론,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낼 만한 의원이 없다는 점은 예산 확보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예산을 집어넣고, 증액도 하려면 다선 중진들이 역량을 발휘할 시간이다. 지역 의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상임위는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공조도 절실하다. 다만, 국회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의 소통 부족 얘기가 들리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의 한 의원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래 놓고 예산 확보 못하면 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그랬다고 할 것 아니냐.” 

세종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여당 의원들에게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야당 의원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광역단체장은 전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회의원은 야당 일색이어서인가. 설령 ‘정치적 거리’가 있다곤 해도, 국비 전쟁터에선 손을 잡아야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도 있듯이. 

국가 예산은 지역 현안과 핵심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지역사업'이라고 대폭 삭감했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 상품권은 '정부정책'이라며 대폭 증액하며 중앙집권적 편향을 보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의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시장과 도지사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 아니겠나. 

단체장과 의원들의 손발이 맞아야 목표치 도달이 수월해질 것이다. 덤은 둘째치고 지역민들에게 빚은 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서 다시 뽑아달라는 염치라도 있을 것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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