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전국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대전시도 2년 반만에 온통대전 축소·폐지 방향을 밝혔지만, 그간 발생한 매몰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1조522억 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절반 가량 줄였고, 내년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지난해 903억 원, 올해 541억 원이다.

대전시의 경우 정책 도입 2년 반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인 셈. 특히 정책 축소·폐지 시 온통대전 연계 플랫폼인 온통대전몰과 공공배달앱 휘파람 등도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돼 여파가 크다. 

운영대행사의 앱 개발 비용, 대시민 홍보 예산, 연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홍보·이벤트 비용, 가맹점 모집 등에 소요된 행정력까지 포함하면 그간 쌓은 성과와 함께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단기간 내 정책이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이다. 

매년 홍보 예산 투입, 인기 정책 각인됐지만…

시에 따르면, 운영대행사인 하나은행에 시가 운영대행 수수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은 올해 12월까지 총 98억 원이다. 온통대전 앱 운영·개발에는 시비가 소요되지 않았지만, 전광판, 시내버스, TV 광고, 현수막 등 매년 3~4억 원의 홍보 예산을 활용해 온통대전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고, 그 결과 선호도 1순위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지역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확장한 온통대전몰 앱 활성화에도 지난해 시비로 3억 원, 올해 4억 원이 쓰였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 이용, 온라인 쇼핑 이용층을 사로잡는 효과가 발생했지만, 지역화폐 혜택이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된다. 

민관협력 공공배달앱인 ‘휘파람’은 단기간에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는 낮은 중개수수료, 이용자에게는 통큰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늘려왔다. 다만, 지역화폐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제기능 상실과 함께 이용자 급감이 예상된다. 앱 활성화에 쓰인 시 예산은 지난해 4억 원, 올해 5억 원이다. 

이금선 대전시의원(민주, 유성4)은 1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온통대전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어쩌면 시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다행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정책 폐지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다른 지원책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등을 통해 시가 어떻게 정책을 정리해나가는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10월 말~11월 초 대전시의회에 제출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책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예산 내역은 10월 말~11월 초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투입 대비 효과 보단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휘파람이나 온통대전몰 입점업체들이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