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국회 전체회의서 5000억 원 책정
대전시, 캐시백 대상 한정 등 축소 유지 검토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카드. 자료사진.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카드.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5000억 원이 책정되면서 온통대전 유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직후 지역화폐 정책 폐지를 선언한만큼, 대상을 한정해 운영하는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5000억 원 규모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제외됐으나, 여야 합의 끝에 예산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최종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정책 유지가 불투명했던 각 지자체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유지에 무게를 뒀던 지자체는 꽉 막혔던 숨을 돌리고, 폐지를 염두했던 지자체는 조심스럽게 최종 예산 확정 전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최근 7조5401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현재 본예산 심의를 진행 중이다. 예산안에는 온통대전 캐시백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온통대전 지역화폐 유지를 원하는 시민들의 여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조사한 결과, 지역 농산물이 1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2위를 차지한 것이 그 예다. 또 대전시소 등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등에도 정책 유지를 요구하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 소상공정책과 관계자는 “국비 규모가 확정되면 지방비를 어느 정도 매칭해야 사업이 가능할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국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추경이나 성립전 사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저소득층 등 캐시백 대상을 조정하는 안 등 여러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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