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시의회 임시회 폐회 5분 발언
이금선·조원휘 의원 “민생경제 악화 우려”
[한지혜 기자] 대전시가 서민 경제 보호를 위해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은 10일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폐회 5분 발언에서 각각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 유지, 취약계층 외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금선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1월 경기 동향조사에서 대전 경기체감지수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며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이유 중 하나는 온통대전 캐시백 폐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전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0원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온통대전 혜택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지역화폐 운영상 비효율은 대안을 모색해야지 축소나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점포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등 혜택을 유지해 지역화폐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밝혔다.
또 조원휘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난방비 대란 피해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게층, 보육시설,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는 문제로 한파는 자연재난에 해당한다”며 “시민 모두가 겪는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 가구,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총 73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고, 파주시의 경우 지역 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한 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보육시설, 영세 소상공인 현황 등을 파악해 파악해 폭넓은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