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11일 산건위, 경제과학국 감사
송대윤 “졸속폐지, 시민 납득하겠나”
vs 김영삼 “쏠림현상, 효과도 미비”
[김재중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 존폐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시의원(유성2)은 온통대전 효과를 강조하며 존속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김영삼 시의원(서구2)은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론을 폈다.
11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대한 여야 시각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국회에서 여야가 지역화폐 존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
먼저 송대윤 시의원은 김영빈 시 경제과학국장을 상대로 “127만장이 발행된 온통대전이 현재도 시민 92만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로 자리잡았다”며 “대전시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시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 준 온통대전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의 실망감이 상당하다”며 “국비지원 없이 대전시 예산으로만 편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도 지켜보지 않고 단번에 없애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질책했다.
반면 김영삼 시의원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지난 5월 온통대전 예산이 집중 집행됐다”며 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화폐로서 자본 역외 유출 방지 등 온통대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비여력이 클수록 더 큰 혜택을 받고 원도심 경제활성화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도입됐지만,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않고, 영세한 분들과 원도심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는 판단”이라고 폐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김 국장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비 편성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를 투입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