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기자]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삭감 방침에 대해 지역 정치권 찬반논란이 불 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이장우 시장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공격을 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2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 로비에서 “민주당은 편성하지도 않은 주민참여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허태정 전 시장 임기말 2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주민참여예산을 절반 수준인 100억 원으로 삭감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치구에 통보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현 시장은 대전시 재정여건,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 등을 예산삭감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삭감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권을 쥔 집행부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발 여론을 피해 나가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궁극적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운영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주민참여제가 주민 없는 참여제로 전락할 수도 있고 예산문제로 현안 사업을 나누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집행부 견제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대응 수위도 높였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9대 시의회와 이장우 대전시장 임기는 이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이슈를 선점하여 무분별한 공격을 하지 말고 대전시민을 위해 상생과 협력, 소통을 통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역 민주당 시·구의원들은 지난 25일 시의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축소방침에 분노한다”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반토막 내기로 결정했다”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아닌 ‘삼류 주민참여도시 대전’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이 시장을 겨냥했었다.

주민참여예산 삭감은 지역화폐 온통대전 폐지·축소와 함께 지역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두 정책이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내세운 허태정 전 시장 핵심정책이었던 만큼, 전·현직 시장 및 지지세력간 충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시민·사회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이장우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은 조례에 근거해 약 500명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