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시의회서 규탄 기자회견 “예산축소 철회” 촉구
[김재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시·구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50% 삭감하겠다는 대전시 방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25일 대전지역 민주당 시·구의원들은 시의회 정문앞에 모여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축소방침에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는 지난 2015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해 올해까지 2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려 왔다”며 “그러나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반토막 내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할 공원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았던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구의원들은 또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참여예산의 반토막 삭감이 진정 시민이 우선되는 시정이냐”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아닌 ‘삼류 주민참여도시 대전’을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이장우 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에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다.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민선 8기를 주민의 의견청취나 참여를 배제한 채 이장우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장우 시장은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의 구현이라는 필요하에 15년 가까이 소중하게 키워온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전시는 예산편성 설문조사,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운영, 시민공청회, 시민제안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왔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임기였던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규모를 200억 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시정참여형, 정책숙의형, 구정참여형, 주민자치형, 마을계획형 등 2189건의 사업이 신청됐고, 336건이 선정돼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