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하려는 대전시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의 권한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1일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자치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예산을 반으로 줄이라는 내용이다. 동별로 마을계획을 준비하던 주민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라며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 대전시에 도입된 이래 민관 협력속에 성장해왔다. 예산의 우선순위 선정을 거쳐 지금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것까지 발전했다”며 “이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다. 작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이장우 시장은 하루아침에 어떠한 논의과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했다”며 “공식적으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격상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축소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권한을 별도의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 자체 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민선 8기를 주민의 의견청취나 참여를 배제한 채 이장우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장우 시장은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의 구현이라는 필요하에 15년 가까이 소중하게 키워온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진보성향 지역 시민단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이 시장의 첫 확대간부회의 발언과 관련 “‘시민사회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소통과 조정의 리더십이라고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며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도시경쟁력을 훼손한다”면서 환경단체 활동 등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민선7기 대전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했던 민관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에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축소시키겠다며 예산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장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반감,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시장 지우기’로도 해석된다. 대전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 제안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2684건이 쏟아졌다. 허태정 전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증액과 시민참여 확대를 민선7기 중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