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충청권 광역단체도 내년도 국비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예산 정국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재선(이장우)과 3선(김태흠) 국회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과 국회 인맥을 갖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거는 기대감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두 사람 입장에선 초선 광역단체장 신분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현실적 상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내년 정부안 확정 임박, 대정부·국회 역량 집중
국회의원 출신 경험에 인맥 활용 ‘기대’
초선 광역단체장, 정부 긴축재정 기조 ‘부담’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4조 76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은 지난 26일 국회를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성원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지역 주요 핵심 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협조를 구했다. 

대전시 핵심 사업은 ▲산업용지 500만평+@ 및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원 유치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이다.

이 시장은 김성원 예결위 간사에게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전시 관련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성원 간사는“대전 발전을 위해 대전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내달 대전에서 개최하는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25일 기재부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 주요 핵심 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됐던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가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정치권과 공조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흠 지사도 이 시장 못지않게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업무 개시 이틀 만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충남도는 이날 의원들에게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천안 북면~입장 국지도(57호) 건설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 20개와 ▲TBN충남교통방송국 건립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병원 설립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등 20개 계속사업 예산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1일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국가 지원 사업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달 3일 與·충청권 예산정책협의 ‘분수령’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 체계 가동 ‘관건’
“이번 예산정국 통해 시도지사 역량 드러날 것”

이번 국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법정 통과일인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지위를 얻고, 충청권 광역단체장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예산 정국 이후 두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남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대전의 과학기술 관련,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과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충남의 농업 관련 현안과 국비 확보의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국방위에 속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육사 충남 이전 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영순(대전 대덕구)·홍성국(세종갑)·문진석(충남 천안갑) 민주당 의원이 예결위, 홍성국·강준현 의원(세종을)이 기재위에 속해 있다. 다만 전반기 3명(박영순·강준현·문진석)이었던 국토교통위는 이번에 장철민 의원(민주당. 대전 동구)이 유일한 상황. 

원구환 한남대 교수(행정학과)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결정됐다고 해도 이번 예산 정국에선 자신들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민들의 반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정 협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세울 필요가 있고, 공약사업과 관련한 매칭을 하는 게 예산확보에 유리한 전략 중 하나”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자꾸 호흡하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의체를 가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