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정책 변화·개선 예고, 갈등 우려도
분과별 정책 검토 중, 내주 초 청사진 발표

이장우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7기 시행된 보문산 개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역화폐 등 일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내주 초 정책 변화 또는 유지·축소 여부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이장우 당선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7기 시행된 보문산 개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역화폐 등 일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내주 초 정책 변화 또는 유지·축소 여부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민선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보문산 개발, 온통대전 지역화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만간 공개적으로 이장우 당선인의 시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3~14일 시장직 인수위 측과 함께 13개 실·국·본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인수위는 지난 15일부터 분과별 활동을 통해 세부 정책 내용을 점검 중이다.

지방권력 교체와 함께 가장 먼저 제기된 의제는 보문산 개발 사업 방향이다. 인수위 측은 현재 목조 전망대 건설만으로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추가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이 변동될 경우,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민선7기 허태정 현직 시장도 취임 초기 보문산에 전망대·케이블카·모노레일을 설치, 인근 오월드·베이스볼드림파크를 연계해 거점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생태계·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 측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목조 전망대를 건립하는 안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보문산 개발 사업은 이미 민선7기 한 차례 숙고된 사안인 만큼, 인수위에서 방향을 결정짓더라도 별도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설계 중인 목조 전망대 사업이 산림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반납·낭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남아있다. 

시속 20km 트램, 실효성 제고 개선

재원 고갈 지역화폐, 유지 방안 검토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입구 모습. 한지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입구 모습. 한지혜 기자.

인수위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행 속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초 시는 시속 26km로 트램을 설계했으나, 전문가 검토 결과, 시속 20km 초반대로 분석됐다. 정거장 수가 트램 속도와 관련이 깊은 만큼, 운행 방식 보완과 함께 역간 평균 이동거리 축소 등을 위한 정거장 수 변동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온통대전 지역화폐 사업 유지·축소 여부도 1차적으로 인수위 결정에 달렸다. 시는 지난 16일 온통대전 캐시백 예산 소진 상황을 발표, 오는 9월 추경예산 확보 전까지 약 2개월 간 이용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바 있다.

이현 인수위원장은 17일 이 사태를 ‘무책임한 재정 운용 사례’로 지적했다. 예비비 등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으나, 인수위 차원에서 현행 캐시백율(10%)을 줄이거나 발행액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캐시백 외 다각적인 이용 장려 방안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정부 국비 예산이 급격히 줄었고, 하반기부터는 전액 시비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코로나19 전 수준으로 캐시백율(6%)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광주가 이달 초,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다. 

이현 인수위원장은 16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고, 보문산 개발 방향과 지역화폐, 트램 사업 보완 등을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내주 초 언론과 시민에 검토 내용과 정책 방향 변화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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