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지만,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 여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중기부 이전 반대에 분명한 입장이지만,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 전자공청회를 시작하고, 오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장 공청회를 진행한다. 

“중기부 이전 반대 농성 중인데..”
민주당, 출구전략·차선책에 ‘노 코멘트’ 
“시민 참여 저조, 지지 철회 정치적 의사표출”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중기부 이전 방침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확정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천막농성 등 중기부 대전 존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출구전략’ 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박범계 의원(서구을)은 10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중기부 이전 반대 농성 중인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을 전제로 출구전략이나 대안을 답할 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국회 이전과 권역별 메가시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 중기부가 이전해도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코멘트 하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대덕구) 역시 지난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차선책 질문에 “저희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점에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중기부 이전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외부적으로 코멘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중기부 이전 절대 불가 천막농성도 일종의 정치적 명분 쌓기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정치적 타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윤석열·추미애 갈등의 피로감에 여당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라며 “단체장과 국회의원에 지지를 보냈던 대전시민들도 지지 철회 의사를 중기부 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기부 이전 확정시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
‘청’ 단위 기관 이전·혁신도시 인센티브·메가시티 동력 확보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역사회 악화 여론을 의식해 중기부가 빠져나간 현재 대전 청사 건물에 ‘청(廳)’ 단위 기관을 내려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종의 ‘정치적 딜(deal)’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향후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중기부 이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알짜 공공기관’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마지막으로는 큰 틀에서 ‘메가시티’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여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과 메가시티 육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전·세종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진단은 보고서에 국회 세종시 이전과 권역별 메가시티를 핵심으로 담았다. 

무엇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세종시와 통합론에 적극적인 데다 추진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중기부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메가시티 추진에 공을 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면 그에 버금가는 기관을 끌어오거나 지역민들이 납득 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진 이렇다 할 출구전략이 없는 셈인데, 그만큼 지역의 지배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