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강당, 팽팽한 긴장감
“행정효율” 찬성론 vs “균형발전 저해” 반대론
일부 세종시민 “대책마련 뒤 이전하자” 역제안

중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에서 성난 대전 민심이 표출됐다. 행정효율을 이유로 중기부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과 균형발전 논리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부딪혔고 대전 민심을 달랠 대책을 마련한 뒤 이전해야 한다는 중재안도 제시됐다.  

17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황승진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의 안건설명에 이어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주재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등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행정효율을 위해 중기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기능을 특화시키고 역량 결집하기 위해 일원화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정책유관기관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허탈감과 불안감이 상당하겠지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상청과 방위산업청 등을 대전으로 이전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중기부는 기재부, 산업부와 연관이 많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부와 처 단위는 세종시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상청이나 방위산업청 등 청 단위는 대전청사에 묶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언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인 중기부 공무원 입장에서 세종시 이전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안 위원장은 “조합원 입장에서 근로 조건 측면에서 봤을 때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과연 나쁜 것인가 봤을 때 꼭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중기부가 정책부서로 세종으로 이전해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된 중기부 이전 공청회 모습.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전과 세종에서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장수찬 대전참여연대 고문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찬성과 반대로 첨예한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대전을 대표한 장수찬 고문은 “대전에서 젊은 화이트칼라층이 세종으로 이사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성은정 사무처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기부, 기재부, 공정위와 협업해야하고 고용 문제도 있어서 고용부, 환경부, 복지부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며 “이런 특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융화시킬지가 마땅히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 시민들의 거친 항의와 반대의견, 대전시민의 박탈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기부 이전이 필요하다는 세종 시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세종시민 중에는 대전민심을 달랠 대책을 마련한 뒤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세종시 수정안 제시 등 위기 때마다 대전의 시민사회가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대책 등을 대전에 먼저 제시한 뒤 중기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청회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등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기부 대전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은 “중기부 이전 추진으로 지역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어 총리, 당대표 등에게 여러 번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으나 정부는 공청회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어제 총리께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중기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중기부 이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8월까지 약 104억 원을 들여 499명이 근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강화’를 이전 사유로 제시했다.

17일 중기부 이전 공청회에 앞서 대전 정치권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허태정 대전시장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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