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오전 허 시장과 박 위원장, 지역 5개 구청장, 시의회 의장 등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중기부 이전 관련 공청회 등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대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대전시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진영 행안부 장관 약속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당정은 먼저 “수도권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이기에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정은 “정부와 여당은 대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방적 강행 없이 대전시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서둘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정은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에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시기에 (중기부 이전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의 결집을 저해하면서 그 절차의 공정성 문제로 추후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는 인지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동일인의 반복적인 의견개진 등 전자공청회 시스템 허점도 노출시키고 있어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성을 잃은 중기부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요구에도 계속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면 중기부 이전과 관련된 그 어떤 절차도 보이콧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발언수위를 높였다. 

시당은 "전자공청회에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로그인 계정 1인당 의견 개진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견이 왜곡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엄동설한이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각에도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중기부 세종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