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무회의 “관계부처 청사 재배치 방안 마련하라” 주문

허태정 대전시장(왼쪽)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세종시 이전 대책으로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이전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연내 종합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총리는 “중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지난주(17일)에 있었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기상청 등 이전을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 총리 발언은 중기부 세종 이전은 추진하되, 대전의 반발 등을 고려해 기상청 등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기관은 기상청 외에도 경찰청과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이 있다. 이 중 대전 이전이 거론되는 기관은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정도다.

대전지역 정치권이 정 총리의 공식 언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등은 중기부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7일 중기부 이전 공청회 당시 장외집회에 참석 “중기부 존치가 가장 합리적 대책”이라고 강경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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