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추진단, 기자회견 통해 균형발전 종합보고서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27억)가 증액된 데 이어 집권 여당이 국회 이전 방침을 내놓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4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우원식 단장과 박범계 부단장, 이해식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세종시 이전안, 지역 균형발전 전략 등을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랜드·행정(경제)통합형·강소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국회, 세종 소재 10개 부처 상임위 1단계 이전
예결위·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일부 포함

보고서는 큰 틀에서 ▲권역별 메가시티 육성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개막,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 ▲행정수도 이전 국민적 동의 확보 필수, 청와대 이전 여건 미성숙 확인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해 국회 단계적 이전 합의 추진 등이다. 

우선 메가시티 육성 방안은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 구상을 뒷받침한다. 또 전북, 강원, 제주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 추진 등 ‘3+2+3 광역권 전략’을 제안했다. 

또 국회 이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한다. 

‘국회 특위’ 구성해 완전 이전 의제·시기·방식 합의
국회 빠진 서울, 국제적 ‘경제금융수도’ 구상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4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범계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4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범계 부단장,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

이어 2단계로 국회 특위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와 시기, 방식을 합의해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인재, 자본을 통해 국제적 경제금융수도로 변모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부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 벨트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여의도-상암-마곡-창동 잇는 경제수도 벨트 조성
여의도 ‘금융 허브도시’ 육성, 광화문 일대 ‘유엔시티’ 조성 제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에 이어 집권 여당이 국회 이전 방침을 내놓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에 이어 집권 여당이 국회 이전 방침을 내놓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밖에 여의도는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광화문 일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는 유엔시티 조성도 제시했다. 

우원식 단장은 회견에서 “국회 이전 등 현 시대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는 여야가 없다”며“추진단 제안을 국회 특위가 이어받아 민심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해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진단은 현재까지 활동을 일단락하고, 국회 특위 구성과 균형발전 전략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 등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거론한 뒤 구성됐으며, 2개월간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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