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충청권 메가시티'가 답일지 모른다
[칼럼]'충청권 메가시티'가 답일지 모른다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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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톡: 마흔 두 번째 이야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처법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전형 뉴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전형 뉴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거리두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보다 ‘경제’를 택했다. 민생 경제와 심리 방역을 내세워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성공 여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믿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지역균형 뉴딜’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광역단체를 하나로 묶는 초(超)광역도시, 즉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타 지역은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각각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생활권‧경제권 통합을 메가시티 견인차로 삼을 요량이다.

충청권은 어떤가.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7월 ‘대전판 뉴딜’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세종시와 행정통합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보니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 ‘광역연합형 경제공동체’를 주창하고 있다. 그는 생활권과 경제권 통합의 주요기반을 교통‧통신‧에너지로 본다. 그의 말을 빌리면 영‧호남 지역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 일찍이 ‘지역 통합형’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다.

하지만 충청권은 이런 인프라가 오히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없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부‧울‧경은 그 의식이 비교적 확실하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다 보니 독자노선을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메가시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청권은 어떤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에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려왔다. 다시 말해 지역 내 순환체계에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가시티’든 ‘행정통합론’이든 얘기가 밖으로부터 나오는 건 문제다. 단체장들부터 이런 논의를 지역이 아닌, 서울에 가서 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경제적 관계를 두텁게 하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기초가 없으면 딴 동네 꽁무니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 정부의 힘을 빼고, 지역이 주도해 정책과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 '그림'은 지역에서 그리고, '돈(예산)'은 중앙에서 내라는 식으로 정책 과정 자체를 바꾸면 된다. 이건 행정수도나 특례시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야지, 경쟁과 견제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지역의 지배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어내면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쉽게 준비할 수 있다. 상황도 유리해질 것이다.

단체장들이 하면 어렵고, 오래 걸린다. 공무원들이 따라준다는 보장도 없다. 사는 게 힘들다고 ‘테스형’만 찾을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살 궁리를 해야 한다. ‘메가시티’가 답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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