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지역 균형발전 사례 ‘주목’

정부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부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정부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운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인데, ‘한국판 뉴딜’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으로 이식(移植)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文 “자치단체, 지역특성 맞는 창의적 뉴딜사업 만들어야”
행안부 주관 ‘지역뉴딜분과’ 신설..자치단체 애로 해소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행사로, 참석자들은 소통·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까지 성공적으로 전파시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미래 대비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뉴딜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와 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국민 체감할 가시적 성과 중요”
교부세‧지방채 초과발행, 뉴딜펀드 활용 지역기업 지원 구상
규제특구 확대 및 혁신도시‧도심융합특구,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 목표와 중점 방향. 청와대 제공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 목표와 중점 방향. 청와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한 만큼,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역량을 활용해 선도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AI기반 지능형도시 구축 계획 발표
허태정 “바이오‧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 혁신”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사례 발표에서 'AI기반 지능형 도시 대전' 구축을 설명했다. 청와대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사례 발표에서 'AI기반 지능형 도시 대전' 구축을 설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토론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대전시는 출연연·대학·기업 등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R&D특구와 협업을 통해 ‘AI기반 지능형도시 대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시장은 사례발표에서 “대전을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실험도시로 만들겠다”며 “정부의 데이터댐, 대전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것을 각 주체들이 다양하게 이용해서 바이오‧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또 지난 8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언급하며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그린시티로 조성을 해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강원도는 삼척, 동해, 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활용해 신산업 성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비전과 뉴딜을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을 결합시킨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정말 좋은 자리였다. 시간 제약이 있어 여러 모로 아쉽다"며 "다음에는 오늘 논의했던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속도를 높여 나가는 자리를 만들자. 이런 자리를 계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 오후 12시 30분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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