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역균형 뉴딜, 균형발전 질 높여줄 것”
文 “지역균형 뉴딜, 균형발전 질 높여줄 것”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0.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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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지역균형 뉴딜’ 적극 추진 의지
대전-AI 기반 4차 산업특별시, 충남-탈(脫)석탄 기반 구축, 세종-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행정수도 이전‧세종의사당‧공공기관 유치 등 충청권 현안 탄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함께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해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혁신도시 지정 후속 조치인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충청권 약진이 기대된다.

정부, 올해보다 8.5% 증가 556조 규모 예산안 제출
한국판 뉴딜 토대 ‘안전망 강화‧인재양성’에 5조4천억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4조 7천억원 ‘투자’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며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 시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디지털 뉴딜 7조9천억원, 그린 뉴딜 8조원 투입
규제특구‧혁신도시 후속 충청권 현안 및 균형발전 정책 빛 볼까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7조9천억원, 그린 뉴딜 8조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자료 중. 청와대 제공.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7조9천억원, 그린 뉴딜 8조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자료 중. 청와대 제공.

정부는 디지털 댐 구축을 비롯해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 확대 등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원, 노후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증설 등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대전시는 ‘AI 기반 4차 산업특별시 조성’, 충남은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 탈(脫)석탄 기반 구축, 세종은 지자체 주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공공기관 선도형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자율주행차)와 대전시(바이오메디컬), 충남도(수소에너지 전환)가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의결하며 오랜 숙원을 해결한 바 있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및 완성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마침표를 찍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 역시 시정연설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에 한국판 뉴딜 중심, 모든 국민 체감할 것”
“지역 주도 창의사업 발굴‧추진하면 최대한 지원”
“균형발전 여야 없어..지역균형 뉴딜에 국회 지혜 모아 달라”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 목표와 중점 방향. 청와대 제공.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 목표와 중점 방향. 청와대 제공.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속해서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의결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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