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경제 정책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면서 충청권 현안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정‧청이 코로나19 이후 경제발전 기조를 지역균형 발전에 두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이후 추가 공공기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충청권 현안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여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해 타 지역 여론을 의식할 경우 지역 주요 현안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정‧청, 지역균형 뉴딜 '연착륙' 가속도
산업부‧균발위, 9~12일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정책기획위, 12월까지 지역균형 뉴딜 토론회
민주당, K-뉴딜위원회에 지역균형 분과 신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감안해 모든 행사는 박람회 홈페이지(www.koreabalan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균형 뉴딜, 새로운 희망!’이라는 구호 아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 정책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소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 시·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가 시민의 삶과 지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새롭고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보여 줄 예정이다.

충청권은 대전시의 경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K-진단키트 대전 체외진단 산업생태계) ▲대전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트램’, 세종시는 ▲스마트시티(자율주행 및 스마트 공유모빌리티 체험) ▲도농상생 싱싱장터(스마트직거래 로컬푸드), 충남도는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가로림만이 좋다(숨쉬는 갯벌, 새로운 정원)▲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각각 지역균형 뉴딜 전시관에 전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경제의 혁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그간 지역균형 뉴딜 추진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10일과 11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광주시, 전남도,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과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한국판 뉴딜의 해답을 ‘지역’에서 찾고, 지역시대를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공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달 시정연설에서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오는 25~26일 대전‧세종‧충남, 12월 부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 기간 중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8월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당 K-뉴딜위원회에 지역균형 분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 추진에 공조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 여당이 국가 균형발전의 무게중심을 ‘지역균형 뉴딜’로 삼는 것에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숙원사업 해결 기대 속 기존 현안 밀릴까 우려도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내야"

한쪽에서는 정부의 1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사업 발표 이후 대형 숙원사업 해결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4개 사업과 충남 석문국가산단, 세종-청주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사업을 포함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 뉴딜 충청포럼’ 개회사를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각자의 혁신자원을 공동 활용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균형위도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역균형 뉴딜이 급부상하면서 반대급부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행정수도론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이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국가 균형발전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달 안으로 지역순회 토론회 등 그동안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실행력을 담보한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역시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평가보고서가 나온 이후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 뉴딜이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얻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 등으로 얽히고설킬 경우 충청권은 실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해온 것들이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나 행정수도 이전은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야 할 일이지, 따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