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이번 주 중 종합보고서 발표..국회 이전 ‘관심사’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이번 주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이번 주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이번 주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어떤 형식으로 보고서에 담길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6일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종합검토 보고서 완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보고서는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추진단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연기됐다.

보고서에는 행정수도 이전 및 완성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국회 이전, 서울시 비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설계비)는 127억 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 결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

따라서 민주당은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를 먼저 이전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 대표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한시적인 ‘금융 특구’로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 역시 지난 달 11일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은 동아시아 경제와 금융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세종은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진단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안 처리와 위헌 시비 해소 등 야당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이전 시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고 발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국회 (부지)가 10만 평인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가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추진단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회 이전 부지에 대한 정책 선점 욕구를 모르는 바 아니나 예산안 통과에 편승해 무분별한 토건 포퓰리즘을 설파할 때가 아니다”라며 “며 “급하게 마시면 냉수에도 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가 균형발전특위를 국회 내에 구성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이고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상,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지역 생존 전략 등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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