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 분야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등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단계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

하지만 정작 법 제정이 필요한 사안에 국내 정치권의 호응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충남도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의 ‘당론 채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OEDC “폐쇄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전략 필요”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8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 경제 정책 연구·협력 기구로,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다.

OECD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내놓고 ‘충남도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예’라고 기술했다.

또 ‘화석연료 사용 중단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특정 지역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탄소 감축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흠 “국제기구도 인정..국내는 미지근”

김태흠 지사는 22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소개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뜨뜻 미지근하다"고 평가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되자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발전소가 폐쇄되면 지역경제가 흔들릴 것을 대비해 국가가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진)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 관계 없이 ‘당론 채택’되면 ‘법 제정’ 쉬워”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당론으로 채택되면 법 제정이 쉽다. 산자부와 기재부 등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당론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OECD가 충남도의 폐지 대응 전략을 우수 사례로 소개한 것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도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 사업으로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보령) 수소가스 터빈 시험연구센터 등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LNG 생산기지 구축(당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보령태안) ▲폐철도 부지 활용 테마 가로수길(서천)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