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근거가 마련된 ‘특구’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생산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되, 남는 전기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분산 전원 사업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충남은 그동안 전국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도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전국 전력 생산량 1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은 충분하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특별법에 따라 2026년부터 발전소 주변부터 도입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인데, 충남처럼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기업 타격
충남, 기업 유치 호재로 작용할까 

특구 지정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고시를 마련하는 등 특구 선정·운영을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에선 제주도, 울산, 전남, 충북, 경북 등이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충남은 특구 유치 예상 지역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제로 한 ‘내포 RE100 산업단지(내포농생명 클러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로 대안 마련이 시급한 보령시도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특구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타 지역보다 싸게 소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 측면에서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수도권 소재 기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제조업계 전력 비용 부담은 연간 최대 1조 4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타격이 실제 기업 유치로 이어지려면 특화 전략이 우선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아직 내려 오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충남의 당위성이 충분한 만큼 각 시군의 희망 사항과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