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이 맞물리며 주목을 받았던 다수 정책들이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3일 충남도청에서 치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별다른 이슈몰이를 하지 못하며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공약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정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산경찰병원’ 유치 성공에만 ‘자화자찬’

‘국립경찰병원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국감이 열린 지난 23일 오전 도청사 앞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몇몇 구성원들이 삭발식까지 거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윤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지사 공약이었다. 그러나 돌연 전국 공모로 전환됐고,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등을 낭비하면서 겨우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조사, 절차 등으로 또 다른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존 500병상 규모에서 축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남도는 ‘유치 성공’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도가 국정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한 ‘2023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경찰병원 아산분원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충남 공약임에도 공모로 전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도정 역량을 총결집해 유치를 이끌어 냄’이라고 자평했다.

‘육사 이전’ 중앙 정치권 이념논쟁에 ‘안갯속’

또, 김 지사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육사이전’은 국감장에서 야당의원들 질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도의 엇박자가 드러나기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육사 총동창회와 성우회 반대 여론과 육사 종합발전계획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충남도가 육사 이전을 추진하려는데 녹록지 않다. 지사님 공약이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육사 충남 이전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반대가 극심하니, 단기간 내 유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육사 이전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육사는 최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충남 이전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라는 대형 이슈와도 맞물렸지만 김 지사는 ”철 지난 이념논쟁“이라며 나름 소신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판 아우토반’은 전남에 건설되나

이른바 '한국판 아우토반' 역시 전남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광주~영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언급하며 관련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영암에는 F1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기반과도 맞아 떨어지고, 대선 기간 광주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약도 했다. 현재 전남도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다.

반면 김 지사가 추진하려던 ‘한국판 아우토반’은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 ‘충청권 서해 순환고속도로’ 사업은 기존 ‘보령~대전고속도로’와 대통령의 충남 공약인 ‘충청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해 범위를 확장한 개념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직접 ‘한국판 아우토반’이라는 명칭을 달았다. 바다가 없는 충청 내륙지역에서 30분 이내 서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보령에서 대전만 도로를 연결해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보고, 대전이 추진 중인 순환도로와 연계를 시키려 하지만 사업비와 각종 이행 절차 등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김 지사 공약인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됐지만 치열한 공방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