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 시의회는 통합 관련 최종 법률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의원 찬성만으로 통합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행정통합은 국토 균형개발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실천적 시도”라면서도 “주민의 행정 접근성 약화, 지역 정체성 훼손, 예산 및 행정서비스 배분 과정에서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위원은 이어 “(통합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이행전략 수립, 입법·재정적 보완장치 마련 등 사회적 합의 기반 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종 법안 본 적 없어..내용 모르는 데 의결 부적절"

이어진 질의에서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통합 방향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충청메가시티, 충청광역연합의회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만 통합을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의원 조차 제대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찬반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 시는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광역청 설립을 진행하다가 중단했고, 민선 8기 들어와서 (통합 방향이) 대전과 충남으로 축소됐다"며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종 법안이 나온 것 같은 데 본 적이 없다.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의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도 모르는데 시민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 과정 험난할 듯" 우려

이어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은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물리적 행정구역 통합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 의원은 “결국 국회 입법으로 완결되는데 추진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본다”며 “시·도민이 통합을 간절히 원했을 때만 이뤄질 것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달 말 특별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현재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교통망과 복지 등 주민이 어떤 생활적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 관련 질의 응답 시간은 10여 분 가량. 이후 실시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4명 중 3명(정명국·이병철·이중호)이 찬성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