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전시와 충남도 차원의 지자체 차원 절차가 29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의견 청취의 건을 통과하며 마무리됐다.

앞으로는 국회 대표 발의 준비와 행정안전부 재정건의안 제출이 핵심 단계다. 국회 법안 발의는 양 도지사가 주도해 발의자 선정과 공동발의 범위를 조율하며, 행안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요구사항의 가능 여부를 검토·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의회·교육청 등 각 분야별 건의를 취합해 전달하고, 국회는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도민·시민과 소통하며 최종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안장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5)과 신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천2)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의견 청취의 건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앞서 전교조,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충남교육연대는 같은 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충남 350만 명의 주민 의견을 1000명의 의견으로 대신해 정당성을 운운하는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행정통합이 불러올 ‘교육자치권’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연대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자치에 대해 상당 부분 권한 이양을 특례로 정하고 있다. 특별시 교육감의 선출 방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침해한다는 것.

또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자치에 대해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교원단체를 비롯해 교육계의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법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이라며 “지역 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국제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등 특별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학교의 수직적 다양화를 불러오고 학생들은 고스란히 경쟁교육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특별법안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 소속 기관의 감사를 처리하는 감사위원회를 특별시장 소속 기관으로 두게 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 등에 따른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감사권한을 특별시장이 가지게 하는 특례 조항은 명백한 지방교육자치 침해”라고 일갈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안 의원은 “이미 충청권 4개 시도는 초광역 의회를 구성하고 협력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견 청취를 통해 하나의 안건으로 대전과 충남만 (통합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럽다. 왜 통합으로 인한 효과만 홍보하고 통합으로 인한 비용은 한번도 설명하지 않나”라며 “자신있다면 통합에 따르는 비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교육감 선거를 언급하며 “명확히 선출된 권력의 기회를 마음대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나.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도민도 모르고 교육 당사자, 주체들도 내부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나”라고 성토했다.

안 의원은 최근 언론사가 행정통합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도 짚으며 “대전과 충남이 직접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 전문가가 동의하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다 언론사들이 직접 돌린 조사였다”며 “지역별 균형, 남녀별 균형, 주체별 균형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국회로 넘어가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박 토론에 나선 신 의원은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우리 교육계가 문제 삼았던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의 방안 도출되면 행안부가 부처와 소통하고 국회는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이제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중앙 정치권에서 해수부 이전하려고 한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기대감이 크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것이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 본회의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찬성 의견을 토대로 국회 발의 및 정부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설명을 지속하고 기초 지자체 소외 우려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해 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는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