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통합론 관련 충남 지역 교육계가 잇달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이어 29일에도 충남교육연대 등이 '교육 자치' 훼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대전 지역 교육계는 이렇다할 공식 반응이 없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다. 

충남교육청은 전날(28일)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이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교육과 관련된 18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례부터 교육･학예에 대한 감사까지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다. 

기존 법령에 따른 교육감 선출 방식이 있음에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않는 국·공립·사립 등 각급 학교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등에 관한 감사도 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권한으로 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 일련의 법령과도 충돌할 여지가 높다"는 게 충남교청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교직원･학부모･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했다는 것.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한 충남교육연대도 29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교육감 선출을 러닝메이트제로 운영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전교육청은 조용하다.  

대전시의회가 지난 23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는 전·후 과정에서 대전교육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견해를 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남교육청의 공동 입장 발표 요청도 흐지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가 배제됐어도, 교육 자치 훼손 우려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어도 심드렁한 모습. 

오히려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저희는 지난 21일경 충남도에서 의견 조회 요청이 와서 인지를 하고, 오늘(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교육감님 입장을 확실히 표하자 해서 어제 입장문을 낸 것"이라며 "대전교육청은 (시로부터) 연락도 못 받고 이미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하기가 애매했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대전교육청 혁신정책과 관계자도  "공동 입장문 발표는 검토 중이었는데 충남의 호우 피해가 심각해 보류된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대전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안에 교육 자치와 직결된 조항이 포함돼 있음에도 교육청 및 교육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진행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향후 (국회)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와 관련 지역 교육계 인사는 "현 정권, 지역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행정통합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느냐는 마인드도 있을 수 있겠고,  3선을 내리한 교육감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학생, 학부모와 함께 가장 큰 교육 주체 중 하나인 교육청이 향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일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