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 논란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신뢰를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국감에서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구병)은 2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일각의 얘기가 있다”며 “민관협의체 구성,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왔는데, 일부 단체 등이 절차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졸속이라고 비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1년 동안 진행해왔고, 각 군, 구마다 공청회도 열고 의회 절차도 밟았다. 오해도 있을테도, 일부 군민들의 지위나 신분상 유불리 문제도 섞여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대구·경북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논의와 설명 과정을 거친것도 알겠지만,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와 경북도 사실상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지역 여론 수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과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단순 지자체 간 행정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과 대전이 합쳐져 국가 성장 동력, 지방 자생력을 키우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 국가균형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론조사에서 60% 정도 찬성이 나왔다”면서 “내달 3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공론화 부분도 더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연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연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통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속도전에 매몰된 ‘하향식 통합’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합 추진 근거인 기본 연구용역도 마무리하지 않고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밟거나 형식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졸속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