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특별법 통과 정부·여당 지원 요청
민주당 지역 정치권은 통합에 시큰둥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민 여론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통령실과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관련 지역민 의견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디트뉴스24> 질문에 “대통령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전·충남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지역민들의 이견은 없는지 물었다”며 “특별히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고, 진행 상황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 공감대 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원칙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공간 재편 계획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상충될 수 있고, 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여당 소속임에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대전 대덕)은 “현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임에도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설명하거나 토론하는 자리는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세종과 충북이 빠진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소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충남 천안갑)은 “행정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통합안을 보면 공무원 수와 기구 감축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민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 채 추진한다면, 큰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해수부 이전 우려 목소리 제기
이날 간담회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자유토론에서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건립 시기 계획을 국민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해수부 이전을 두고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충돌하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따른 지역민 이해를 구하는 한편, 타 부처의 추가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