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첫 대면에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제안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강조해온 균형발전 구상 핵심 축인 ‘5극3특’ 국가공간 구조 개편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와 첫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가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 가급적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5극3특’ 균형발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5극3특’은 수도권과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호남권을 5대 광역권으로 만들고, 강원과 전북 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유지·발전 시키는 국가공간 구조 재편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다. 특정 지역과 영역,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생겨났다”며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는 지방정부 역할이 크다.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고도 협조를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하며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며 “민생 안정과 대한민국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