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한 ‘독단 행정’ 평가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행정통합, 시민 3조례 폐지 등 민선 8기 행정을 향한 비판의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분위기다.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연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통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별법 마련,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일련의 절차 속에서 초기 ‘하향식 통합’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우선이 돼야 할 주민 여론조사도 마치지 않은 채 지방의회 승인을 추진하거나, 통합 추진 근거인 기본 연구용역도 마무리하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의회 승인 절차를 밟는 등 절차적으로 무리하게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법안 전문과 자료도 공개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절차적 요건만 갖춘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국회의원(대덕구)도 지난 23일 <KBS대전 생생뉴스>에 출연해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전략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과거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된 것도 자치분권 강화 차원이었는데, 시대적으로도 통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유성갑)도 주민 목소리 배제, 행정통합의 구체적 청사진 부재 등을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통합의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어야 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설명이 빠진 상태에서 통합에 속도만 붙인다면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시민사회 3조례 폐지’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가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시민사회는 시를 상대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990명의 서명을 모아 시민공청회를 청구했으나, 고려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뒷받침해 온 축적된 성과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미 NGO지원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초반부터 시민단체를 부패 카르텔로 규정하며 임기 내내 각을 세워왔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정치적 수단으로 삼은 행정통합, 시민사회 3조례 폐지, 주민 참여가 결여된 0시 축제 등은 이장우 시장의 불통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내년 대전 지방선거는 새 정부 국민주권정신을 이어받아 주민주권정신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