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이재명 중도보수론 해석
"행정통합, 지역 정치권 배제 · 공론화 과정 미흡" 지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치권과 시민을 배제한채 '단체장 원맨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솔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치권과 시민을 배제한채 '단체장 원맨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솔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갑)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치권과 시민을 배제한 '단체장 원맨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4일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정치권과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배제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프로세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원맨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는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지역 정치권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민관에 정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 정치권에) 공유도,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법을 누가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행정통합이나 특별자치시도법의 경우 중앙정부가 발의한 사례가 없고, 지자체는 법을 발의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충청권 4개 시·도를 포괄하는 메가시티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전과 충남 뿐 아니라 세종, 충북을 포함해 인구 600만 지자체를 만들고, 하나의 국가단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 통합은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와 문화, 정서적 과정이 필요하다. 비단 국회의원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서운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공론화 됐는지, 그 비전이 명확한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중도보수론, 국민 분열 위기의식에서 비롯"

그는 탄핵 정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여당의 극단주의적 행태가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론이 이같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체적으로 (탄핵심판 결론까지) 오래갈 것 같지 않다고 예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 나와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결과에 승복,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적 특징인데 요즘 들어 갈수록 이를 부정하는 시도가 늘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 전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바로 통합"이라며 "(분열이 극심한) 현 사태를 잘 수습해야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보수론이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 분열이라는 위기 의식이나 절박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후보 참여해 경선? 왜곡될 가능성도"

차기 대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대통령 파면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해당 방식은 모든 야권 정당 대선후보가 제한없이 참여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원샷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민주당 후보를 정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120만 당원 입장을 수렴해야 한다"며 "서로 당의 후보를 정하지 않고 10~20명을 한번에 다 모아서 하는 방식이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상 극우 세력의 대거 경선인단 참여를 막을 수 없기에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이 원칙이나 모양새는 합리적으로 보일 지 몰라도 실제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고민해 볼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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