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새 정부에서 좀처럼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전략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5극 3특’이다. 5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 총 5개의 광역경제권을 의미하고, 3특은 제주, 강원, 전북특별자치도를 뜻한다. 각 권역의 특화 성장 동력을 키워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전략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발탁했다. 지방시대위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2023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다.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브리핑에서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김 위원장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지명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 주창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행정통합’과 새 정부 기조가 방법론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데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물리적·구조적인 방식의 행정통합과 광역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메가시티 담론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지난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에서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안건은 논의에서 제외된 바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단됐던 행정통합 추진 절차를 재개한 상태다. 시는 오는 8일을 마지막으로 5개구 순회 설명회를 마치고, 이달 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협의해 이달 중 시·도민 대상 행정통합 여론조사도 시행한다. 연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하겠다는 목표도 변함이 없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정부 기조와 별개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보단 물리적인 행정통합을 통해 하나의 단체가 되는 것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독자적 움직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인 대구는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선회해 특별지자체 설립도 검토하는 등 국가 차원 전략을 따르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목받진 못했지만, 대통령 공약 중에는 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 논의도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통합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 4개구 행정통합 설명회에서도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었던 만큼, 이달 중 충남도와 협의해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