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통합 의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선거법 저촉 소지로 사실상 민관협의체 모든 활동이 중단된 가운데, 시·도는 행정통합을 주요 대선 공약 과제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대선 기간 내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활동은 모두 중단된다. 당초 내달 예정했던 주민 여론조사,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 포럼 등도 전부 보류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직능단체 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지자체를 출범하겠다는 촉박한 목표를 세운 만큼, 시·도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으로 꼽히지만, 사실상 약 2개월을 허비하게 된 셈. 다만, 시·도는 이번 선거 국면에서 대선 공약 과제에 행정통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실상 민관협의체가 예정한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며 “시가 대선 공약 반영 주력 과제로 행정통합을 선정한 만큼, 우선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행정통합이 이슈로 떠오른다면, 시·도민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국정 과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대선 후보 중 자신의 공약에 행정통합을 앞세워 내건 사례는 전무하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고,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를 두는 ‘5+3’ 체제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으며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유일한 정도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했던 메가시티 관련 공약이 재등장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후보가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학계에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자체와 후보들이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지방분권과 관련해 더 심도 깊게 숙의해 의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행정통합은 정부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의 개념으로 이같은 처방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통합이 아니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특히 대전·충남 통합을 주요 대선 공약 과제로 선정하기 전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살폈는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문제로 생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