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성과 언급
“예산 부족, 지역화폐 국비 매칭 늘려야”
해수부 이전 반대, 행정수도 완성 강조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남은 숙제를 밝혔다.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방위사업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우주클러스터 3축 지정 등을 언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꼽았다.
이 시장은 24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최고의 시민과 최선을 다해 최대 성과를 만든 시간이었다”며 “남은 1년 간 책임지는 자세로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올해 착공했다. 15년 간 표류해온 유성복합터미널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전조차장 입체화 사업도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추진된 방위사업청 이전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지정은 ‘과학수도’ 위상을 높인 성과로 인정된다. 초소형위성 대전샛 개발,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설립,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과학수도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산업 분야에선 핵심 공약이기도 한 지방 최초 공공투자전문기관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매듭지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도 주요 성과로 언급된다. 복지 분야에선 특·광역시 최초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2자녀 가정 이상 도시철도 무료 혜택,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등이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이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사안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언급했다. 시는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최우선 공약 반영 과제로 행정통합을 선정했다. 다만, 행정통합은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어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이 선결 과제다.
새 정부 들어 중단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나, 전국 지자체와 경쟁 구도에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밖에 막대한 사업비 논란이 제기된 중촌동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민간 투자 유치에 실패한 보문산 개발 사업도 난관에 봉착했다.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지역화폐 정책 선회,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도 요구된다.
다음은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시장과 언론이 나눈 일문일답.
ㅡ 남은 임기 1년 간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언급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상 중단돼 고충이 많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루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에 대규모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시 차원에서 39곳 정도 접촉해 논의하고 있고, 산림, 철도, 특허, 노동 관련 기관이 대전을 선호하는 추세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결단이다.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ㅡ 남은 임기 주요 과제로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언급했다. 두 사안 모두 정치권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당 소속이 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
“지역 발전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충청권 전체 의원들과 충분히 협력해야 하고, 양당 원내대표와도 충분히 논의해나갈 생각이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충청권 힘을 키우기 위해 행정통합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감대를 넓히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
ㅡ 대전시는 현 정부 기조와 달리 지역화폐 정책을 축소해왔다. 앞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지역화폐는 긍·부정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시에 국비 3300억 원을 줄 예정이고, 시비는 800억 원 이상 대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예산도 국비 52억 원, 시비 130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생각이지만, 높은 시비 매칭 비율, 한도에 다다른 지방채 발행 등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 다른 광역지자체도 사정이 같다.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를 고려해 국비 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
ㅡ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해수부 이전 움직임을 두고 반발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2월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시했는데, 이같은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나.
“북극항로 개척, 물류·해운사업 발전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낸다면 농림부는 전남으로 가야 할 것이고,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수도 완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충청권 560만 주민 어느 누구도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단호히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해온 행정수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ㅡ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도덕성, 보편적인 사고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의 의견도 어느정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ㅡ 지난 3년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대전시장 자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는 자리다. 큰 꿈을 꾸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전시장만큼 큰 꿈이 어디있겠냐는 생각이다. 시장의 단임 때문에 도시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는데, 누가 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난 3년간의 성과는 전 공직자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뤄진 것이고, 남은 1년도 오로지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데 힘쓰겠다.”